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제한 대상을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어렵고,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의원으로 바꾸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의회의원도 포함합니다.

2. 제한 대상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합니다.

3.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대상을 넓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개정안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을 포함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개정안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