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원에도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맡기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습니다.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등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구입·대여 비용 제공,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 현행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구입·대여 비용 제공,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 현행

  표준 직무 개발·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