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인 '국권침탈의 전후'의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합니다.

2.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대상에 포함합니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여자

3. 이를 통해 해당 인물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대상 시점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시작 시점과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시작 시점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항거하다 순국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에 포함합니다.

• 현행

  애국지사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자를 애국지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