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굴·조개 패각 민원 해결을 위해 패각처리차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어업인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이행명령 등 조치를 명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제8조제1항

2. 지원 대상으로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이 명시됩니다.제8조제1항제1호 신설

3. 지원 대상으로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이 명시됩니다.제8조제1항제2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과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치를 명할 때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