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 투자 외에 중장기적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감면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안 제16조제4항

2. 제안이유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입니다.

3.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면한다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