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 불응 과태료(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를 받는 자는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불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의 표기가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정리됩니다. (제안 이유에는 과태료 금액 상향 내용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음제50조의5 제1항만 존재

  개정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1일당),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음

  개정안

  조사 불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 현행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

  개정안

  준용 범위에 같은 법 제81조제11항을 추가하여 조사 응답 의무를 적용

• 현행

  과태료 조문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제3호 5천만원 이하'의 문구가 있음

  개정안

  과태료 금액 규정은 현행과 같고, 주체 표기만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