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태료가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최대 2억원에 그쳐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점규제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방해, 출석 불응,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최대액이 현행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되고 관련 호가 재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 불응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불이행 시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최대액은 2억원입니다.

  개정안

  과태료 최대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출석 불응, 자료 제출 거부 등은 과태료 항목으로 재편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