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14세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 소년으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제2호

2. 제1항제3호 처분은 현행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던 것을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제32조제3항

3. 제1항제2호 및 제10호 처분은 현행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던 것을 10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제32조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개정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현행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