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조치의 세부기준, 조치의 기간 및 절차, 조치의 해제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긴급 상황 시 금융위원회의 조치 권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