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 간 연계가 미비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이중지급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한 뒤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단은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2. 공단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3.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금이 차감된 사실과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44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가 추가됩니다.제44조제5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에는 공단이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초과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환급금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회사가 청구하면 공단이 가입자 환급금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초과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입자 환급금에서 차감합니다.

•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지급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실손의료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초과보험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만큼 가입자 환급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 현행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