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었고 과도한 정책 개입이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출자한 예산으로 조성·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정책펀드로 정의합니다.

2.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4. 정책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검토 대상 선정기준, 검토방법, 고시 주기와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 설정과 고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정책펀드 조성·운용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