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리튬전지는 가열과 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내므로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해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에 새로 포함되어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과 같이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 수량을 신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법률의 제17조제5항을 고쳐 기준의 명칭을 저장ㆍ취급 기준,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의 신고 등으로 넓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석탄ㆍ목탄 및 리튬전지를 포함한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저장 위치 및 현재 수량의 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