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1년의 수임제한 기간은 전관예우 근절에 충분하지 않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2년 제한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 현행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자는 수임제한 기간 연장으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