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정세 변화와 수출 통제 강화로 국방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이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시 10년 이내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가 가능합니다.

4. 무기체계 적용 시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국방반도체를 우선 고려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습니다.

5.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 의무를 대상기관에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