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책임 우려가 제기되고,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 중심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해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면책 대상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2. 면책 제외 요건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 면책 범위에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이 포함됩니다.

4. 교육부장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던 규정이 마련하도록 바뀝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민사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제5항

  개정안

  제10조의5를 신설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