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제97호로 추가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법률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