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력회의 구성원에 포함되고, 실무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 포함됩니다.제3조, 제6조

3.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협력회의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력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제3조

4.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포함됩니다.제6조

5. 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에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확대됩니다.제3조, 제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은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 및 종전 5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심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협력회의 구성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력회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개정안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협력회의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무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과 법제처 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 추가되고,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법제처 차장과 함께 포함됩니다.

• 현행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입니다.

  개정안

  참석 대상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