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되어 등록되어 재산 공개내역에서 사모펀드 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운용 내역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금과 분리해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모펀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정의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목록에 사모펀드를 새로 넣어, 예금과 구분해 등록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3. 사모펀드의 가액은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가액 산정 기준을 신설합니다.제4조제3항제8호 신설

4. 기존 항목의 호와 목 번호가 뒤로 밀리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사모펀드 등록 규정은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개정안

  사모펀드를 예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 현행

  등록할 재산 목록에 사모펀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에 사모펀드 항목을 신설합니다.

• 현행

  사모펀드의 가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제8호에 사모펀드는 평가액으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