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느끼는 이동 장벽이 여전히 높고,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위임 내용에 추천 방법·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 참여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