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농어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어민등에게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며, 제1호에 적용되는 공급 기한만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3. 제2호의 공급 기한 2026년 12월 31일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