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가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인증 중심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 법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며, 상호에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쓸 수 없습니다.

2. 설립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인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주된 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하며, 주된 사업은 전체 사업활동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4.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융자ㆍ보증ㆍ투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며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