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처벌강화만으로는 효과적 차단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맞는 정보통신기기 관련 특별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법촬영물·음란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을 의무가 추가됩니다.

2.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설치에 응하고, 이를 제거·변경·우회 등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두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제32조제3항의 제10호는 제12호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과할 때, 단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10호 및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위에 열거된 법률의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 현행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응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불법촬영물·음란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응할 것이 제10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에 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변경·우회 등으로 방해하지 말 것이 제11호로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