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유지가 어려워졌고, 도서·접경지역은 현행법에서 지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제26조제4항 신설

2. 그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획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26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