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처벌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무고가 저질러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무고죄의 징역형에 하한 1년이 신설되고, 상한은 10년 이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무고죄의 벌금 상한이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3. 상습으로 무고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4. 조문 제목은 '무고'에서 '무고, 상습무고'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무고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상습범을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으로 무고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