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제추행 등 기존 성범죄보다 무거운 강도강간죄가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 자격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와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강도강간죄(제339조)가 벌금형 선고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집행유예·면제 후 10년 동안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죄 목록에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2. 강도강간죄는 현행 5년 자격제한 목록에서 빠집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305조의2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개정안

  「형법」 제305조의2, 제339조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개정안

  「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339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