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이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며,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현행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준에 색각 이상자에 대한 식별 요건을 덧붙입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하여,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