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 2023-02-15PDF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 2022-11-23PDF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 2022-09-29PDF

처리 경과

1. ✓2022-08-31발의·제출
2. ✓2022-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