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강요, 당직 선거나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외부 세력의 당원 가입 요청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각 정당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준수 의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당(보조금 수령 정당에 한정)에 당원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4. 이중당적 상태에서 정당 대표자나 당직자 선출 투표,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①: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 현행

  제55조에 이중당적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중당적자 중 정당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 투표,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