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2023년 1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줄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가 3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바뀝니다.안 제4조의3제1항

2.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가 결과 공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