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고,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회신 의무를 부과하여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소비자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제56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56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