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좌진 명칭이 바뀌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비서관과 비서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생기므로, 현실과 관련 법령에 맞는 직명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정하는 제2조제3항제2호의 '비서관ㆍ비서 등'이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으로 바뀝니다.

2. 폐직 또는 과원 시 자진 퇴직 수당을 정한 제74조의3제1항의 적용 대상 표기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은'으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개별 법령 간 직명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3항제2호: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3항제2호: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제74조의3제1항: 비서관과 비서는 자진 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74조의3제1항: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을 자진 퇴직 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