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통일부도 2026년부터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상 명칭도 함께 바꾸어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의 이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보호 대상자의 정의와 조문 전반에 쓰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북향민'으로 바뀝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향민지원재단'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향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향민의 날'로 바뀌며, 날짜인 매년 7월 14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다른 법률 16개의 관련 조문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며,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북한이탈주민' 인용은 '북향민'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 명칭: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제2조제1호 '북향민'의 정의: 같은 내용으로 용어만 '북향민'으로 변경

• 현행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제30조제14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명칭 사용 금지, 제3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개정안

  제30조 북향민지원재단 및 같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제34조 과태료 조항의 명칭을 '북향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하며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변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