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와 시설 수준에 차이가 생겨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 요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추가됩니다.제20조제1항

2. 기존 고려 요소인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개정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