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이 제공한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 편집·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 영상이 재가공·확산되면서 판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법정 녹화·촬영·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하여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제59조제2항 신설

2. 영상 또는 음성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9조제3항 신설

3. 법원은 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영상의 사후 편집·가공 및 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녹화·촬영·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재판 영상의 편집·가공 및 배포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판 영상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영상 또는 음성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