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협력이 중요하지만,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정한 제3조제1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2. 국가등의 책무를 정한 제5조제2항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현행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