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입찰참가자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제45조의2제4항 신설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입찰시에 설계서 등을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제45조의2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5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입찰 참가자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