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규정에 파크골프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마목

2. 현행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