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와 자동화 기술 발달로 내용과 무관하게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출판계의 재원이 고갈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 원칙은 유지하면서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납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의 도서관자료로 정해지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기술 발전과 출판 환경 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납본과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기준, 납본 부수 조정, 보상의 적정성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합니다.

4. 납본에 대한 보상과 온라인 자료 수집에 대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침해나 인터넷 자료의 무단 복제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 또는 판매 및 유통 실적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환수해야 합니다. 과거 2년간 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반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매용 도서관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본 대상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상금 환수와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법ㆍ부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환수하여야 하며, 과거 2년간 환수 3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