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장치라고 밝히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목록(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위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이 삭제되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3.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4.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던 규정(제18조 기간 중 3회, 연장 기간 중 2회 한도)이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부당한 처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개정안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