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 1회 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되고 시술 준비와 배란 유도 단계도 필요하므로 현행 6일은 짧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 합계출산율이 약 0.8명이라는 통계를 들어 출생률 반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넓어집니다.

2. 연간 휴가 일수가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3. 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4.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에게도 30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안

  이 경우 최초 2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