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의신청 제도가 심사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처리 결과의 이유 제시 의무도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사 기준 명시, 결정 이유 통지, 이의신청 통계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실거래가격 비교, 선정과 산정 방법의 타당성, 통계 모형과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지역별·유형별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인용률, 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유형별 분석 통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개정안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 현행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개정안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 현행

  이의신청 심사 시 고려할 법정 기준이 없음

  개정안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시 법률에 명시된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행

  이의신청 처리 통계의 공개 의무가 없음

  개정안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인용률, 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유형별 분석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