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령이 보상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생겨도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상 범위를 넓혀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가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태아 또는 신생아의 사망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경우로 명시됩니다.

3. 위 각 호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4. 보상 범위를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 위임 문구에서 보상의 범위를 삭제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상의 범위를 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에 직접 규정하며,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합니다.

• 현행

  산모의 중증장애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합니다.

• 현행

  보상 범위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피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