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난임부부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2. 난임극복 지원 항목 중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3.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난임극복 지원 항목 안에 별도의 호로 독립하여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시술비 지원 호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난임극복 지원 제1호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난임극복 지원 제1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 현행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제1호 시술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정안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독립된 제2호로 신설되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