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전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고보전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추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제안자는 지원이 줄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로 토양 지력 약화와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끝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부칙 제2조의 효력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