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지역에서 읍과 면 사이 인구 편차가 커져 인구 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1)을 지키려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인구비례 3:1)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2. 위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를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둡니다.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3.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의원 지역구에 한해 예외가 생깁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시·도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범위(인구비례 3:1의 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3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