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과 영국 등은 수시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사의 누적성과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 분기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수시배당 한도 계산, 배당 제한 및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 규정은 현행 분기배당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제165조의12

5.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에 수시배당 위반 행위가 포함되도록 제165조의18의 호 표현도 함께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개정안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수시배당)을 할 수 있음

• 현행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개정안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현행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개정안

  수시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현행

  제165조의18제17호부터 제19호는 분기배당 위반(이사회 결의 미거침, 분기배당금 미지급, 제5항 위반 배당)을 대상으로 함

  개정안

  같은 위반 행위를 수시배당 기준으로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