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IT 기반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취약계층 대상 거래에서는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과 전담 창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도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요청받은 거래를 지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피해 신고 등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확인, 전담 직원·창구, 비대면 상담 제공, 거래 지연 등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금융취약계층 확인, 전담 직원·창구 지정, 비대면 거래 시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 제공, 금융사기 의심 시 거래 지연 및 관계 기관 통지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제30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원 명칭 뒤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붙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0조제5항의 해당 괄호 표현을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