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최대 12개월 산입이 실제 의무복무기간 18~21개월에 미치지 못하며,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여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2. 군 복무기간 산입 상한 12개월이 폐지됩니다.

3. 군 복무기간의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 시점은 자녀를 출산한 날이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5.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군 복무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복무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하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예외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개정안

  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 현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개정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날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