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합계 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있는 지금이 인구 추세를 반전시키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목적이 저출생, 고령화에 더해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됩니다.제1조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제출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의견의 예산안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34조제7항

3. 인구전략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제37조제2항

4. 인구전략위원회는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9조제4항·제5항

5. 제3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이 중심입니다.

  개정안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의 총량과 구성 변화 전반에 대한 인구전략을 다룹니다.

•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구 관련 예산 반영 여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 의견의 예산안 반영 여부와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구성에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임명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무기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관계 기관에 정책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