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사의 구상금이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늘었으나 회수금액은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구상금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전체의 48.4%(1,922억원)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사는 임대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2. 요건은 공사가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했을 것, 구상채무 발생일 이전 3년 이내에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액 합산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3. 공사는 압류한 임차주택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공사가 임차주택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압류한 임차주택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